[재정 지원금]정부 5차 국가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시기 대상자는?

정부 제5차 국가 재난지원금 결정!

당초 민주당과 정부는 1인당 25만 원을 주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9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 지급을 고수하는 정부 입장을 절충한 결과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0~20%에 대해선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을 부여할 경우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효과를 낼 거라는 정부 논리에 당 지도부도 공감했다고 한다.

실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선별ㆍ보편 지급의) 갭을 줄이면서 캐시백을 하면 전 국민이 지급대상이 된다”고 했다.

정부에서 5차 국가 재난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 상위 2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카드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을 검토 중이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 추정 예산
  • 1인당 25만원 지급 예상 - 12조 7천억 원 예상
  • 1인당 30만원 지급 예상 - 15조 3천억 원 예상

박완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강조…"추경 33조~35조"(종합)

 

• 재난지원금 대상자
  •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
    • 당정에 따르면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되는 셈이다. 소득 하위 80%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입니다.
      
  • 소상공인
    •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 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긴급재난지원금

제5차 재난 지원금 지급방식

현재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있긴 하나 방법은 3가지로 예상됩니다.

• 지역화폐
• 현금
• 신용카드 캐시백 

 

소득 하위 80% 이하 기준금액

 

지급 예상액

1차 때는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 40만, 2인 가구 60만, 3인 가구 80만, 4인 가구 100만 원씩 지급이 되었다.

지급 시기 및 일정

현재 5차 재난 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흡사항 형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인 25만~30만으로 예상되며 지급 일정은 추석 명절 이전이 가장 기대감이 있는 일정입니다. 

단 여론의 상황에 따라 이번 여름휴가철을 에 지급의 방안도 검토 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신청 알아보기...소상공인·프리랜서는? - 국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