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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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복지 누가 떠맡나…유소년·생산인구 감소 '아찔'

앞으로 인구 구조 점점 줄면서 2040년부터는 적자 전환을 할 거고, 2050년 후반대에는 기금이 소진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연금 개혁도 될 겁니다. 공무원 연금이 2016년에 개악되면서 보험료율은 두 배 가까이 올라가고 지급률은 인하된 것처럼요.

참고로 공무원 연금은 2009년에도 한 번 하향됐었고 앞으로도 계속 너프될 겁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구조대로라면 40대 정도까지는 아슬아슬하게 받을 수 있겠지만, 30대 이하는, 특히 20대는 지금처럼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원금조차 못 건질 수도 있죠.

 

연금 낼 사람은 없고 받을 사람은 많고 국고에 돈은 없는데 무슨 돈으로 연금을 줄까요. 인터넷에서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40대 이상이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더군요.

 

참고로 국가에게 국민연금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신문고뉴스≫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없다˝ 국회 통과

 

2013년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죠.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즉 주지 않아도 헌법소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20대인 분들이 만약 낸다고 하시면 그냥 제 2의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내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돌려받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30대인 분들의 경우 원금은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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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