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원더12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어떤 내용 다뤄졌나?

[아이원더12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어떤 내용 다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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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주요 내용

2023년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9월 중 추진할 53개 과제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인식 변화 유도 방안도 다뤄졌습니다.

## 저출생 추세와 이행상황 점검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2분기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며,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대책 이행 현황

8월 말까지의 저출생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85개가 조치되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지원 등 3대 분야에서 필요한 소요재원이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 일·가정 양립 분야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점을 둔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5일에서 20일로 확대.
-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지원

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가구를 약 1만 가구 확대하였으며,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주거 및 임신·출산 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돌봄 체계 강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 주민 개방 유도와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을 통해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종교시설을 틈새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돌봄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민간 주도의 저출생 극복 추진

8월 23일, 민간 주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추진본부는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및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저출생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한금융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하여 저출생 대책에 기여하는 최초의 협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 및 방향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대책 과제 이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에는 총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수요자 집단으로 구성된 ‘국민모니터링단’을 출범시켜 저출생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청년세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미래세대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결론

이번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추진 계획이 논의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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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어떤 내용 다뤄졌나? -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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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아이원더124’활동으로 경기도로 원고료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