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원더124]저출생 극복·육아 지원 확대 민생법안 국회 통과

[아이원더124]저출생 극복·육아 지원 확대 민생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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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저출생 극복과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민생법안 통과

[한의신문] 26일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저출생 극복과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여러 민생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1. 모성보호 3법 개정안

통과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려 총 3년으로 확대
- 사용 기간 분할 횟수를 2차례에서 3차례로 증가
-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높여 노동시간 단축 가능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6일로 연장, 유급휴가는 최초 1일에서 2일로 확대
-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

이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4개월 뒤 시행됩니다.

#### 2.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가 한부모 가족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3.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안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교육감이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의 주체로 추가되었으며, 건강검진 실시 근거도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미애 의원은 “악질적인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와 다름없으며,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4.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추가하여, 소아 재활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장 의원은 “이번 통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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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아이원더124’활동으로 경기도로 원고료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