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원더124]경기도, 결혼 준비 청년에게 100만원 지원... 과연 효과는?

- [아이원더124]경기도, 결혼 준비 청년에게 100만원 지원... 과연 효과는?

- 주요 내용은?

최근 경기도가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도내 거주 19세에서 39세의 청년 26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경기도의회에서 '현금성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적정성과 효과성 문제를 제기받고 있습니다. 이인애 의원은 "결혼식장, 촬영 등 금액을 지원해주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금전적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청년 지원의 한정성과 결혼을 강요하는 것 같은 인식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원금을 '축하지원금'으로 바라봐 달라고 설명하며, 결혼하는 청년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결혼 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는 점에서, 100만원이 과연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또한, 도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금 사용에 대한 증빙 조건이 없다면 실제로 결혼 준비 비용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의 원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본래 제안된 사업은 예비부부와 웨딩플래너를 연결해주는 내용이었으나, 현금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단기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청년들이 결혼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의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은 그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결혼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관련 링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5_0002972115

결혼 준비 청년에 100만원 지원?…경기도의회 "현금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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